제4이통사 할당 40㎒ 폭 공급 여부 놓고 고민... "사업자 미선정시 어디로 배분할까 '눈치경쟁'"

  • ▲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현장ⓒ뉴데일리경제DB
    ▲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현장ⓒ뉴데일리경제DB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다음달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이동통신 사업자 간 주파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미래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5개 주파수 대역에서 140㎒ 폭의 주파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 대역은 700㎒(40㎒ 폭), 1.8㎓(20㎒ 폭), 2.1㎓(20㎒ 폭), 2.6㎓ 또는 2.5㎓(40㎒ 폭), 2.6㎓(20㎒ 폭) 등이다.

    이 가운데 2.6㎓ 또는 2.5㎓ 대역에서 공급할 40㎒ 폭의 주파수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할당할 몫이어서 공급 여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인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미래부는 당초 40㎒ 폭의 주파수는 신규 사업자를 위해 남겨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제4 이통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이 대역 주파수를 공급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업자간 주파수의 공급 가격에 대한 눈치싸움이 예상된다.

    경매를 거쳐 더 높은 가격을 써낸 사업자에게 낙찰되지만, 경매 때 정부가 최저가격을 제시하도록 돼 있어 서로 얼마를 써 낼지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최저가격은 하한선이자 일정 부분 기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1㎓ 대역 20㎒ 폭의 경우 장비·시설 투자가 거의 없이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어 가격이 1조원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며 "다른 대역들 역시 이 정도는 아니어도 가치가 수천억원씩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2월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내놓은 뒤 이를 바탕으로 4월 경매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