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건보공단, 불법 의료기관 재정누수 실태 등 토론회서 논의

  • 명의대여 등을 통해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미징수액이 올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누수 실태 등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불법·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28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보공단이 지난해 추진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및 필요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김필수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박형욱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 단속강화에 편법 법인 취득, 법인 명의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된 사무장병원은 적발에 따른 환수규모는 급증하는 추세로 미징수액은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