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 등 1석3조 효과 기대

  • 연령·소득 등을 감안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이 오는 3월부터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20대 중점 추진관제를 밝히고 60대, 30~50대, 저소득층 등 각 대상별로 적합한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60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이 주택연금 가입 시 연금 일부를 일시 인출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매달 이자부담으로 고민하는 대신 채무를 갚고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 전환 시 일시인출 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초기보증료율도 인하하되 연보증료는 일부만 조정해 부담을 낮췄다.

    주택 구입시기인 30~50대를 위해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상품을 내놓는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향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할 경우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것이다.
    또 주택연금 인출 한도도 확대해 향후 연금 전환 시 활용도를 높였다.

    금융위는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금자리론 전환 및 주택연금으로 유도하는 포괄적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형 주택연금’도 도입한다.

    정부 출연 등을 통해 보다 낮은 연금산정이자율을 적용해 약 20% 이상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층의 노후 준비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공급으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