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고려해 주택보급률 110% 돼야… 공급과잉 우려 시각도
  • ▲ 국토부.ⓒ연합뉴스
    ▲ 국토부.ⓒ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 미분양 증가에 따른 과잉공급 우려와 관련해 당분간 연간 50만 가구 안팎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8일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설명하면서 "주택보급률이 110% 선까지는 돼야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주택정책관은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물량은 경기(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경기가 나쁠 때는 40만 가구, 경기가 좋을 때는 60만~70만 가구도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보급률은 현재 103.5% 수준으로 장기공급계획보다는 많은 편이나 110% 선은 돼야 안정적이고, 재건축·재개발 수요까지 고려하면 어느 정도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당분간 50만~60만 가구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해 52만5000가구가 공급됐는데 지난해 말 주택 관련 연구기관들이 올해는 35만 가구로 30%쯤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다"며 "이 정도는 (올해)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주택정책관은 "지난해 11, 12월 두 달간 전국 미분양 주택이 90% 증가했지만, 과거 대책을 발표했던 당시 14만 가구, 준공 후 미분양 4만 가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며 "아직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택 미분양 물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12월 기준으로 반등하면서 공급과잉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늘면서 건설사의 재무건전성과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올해 1분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9% 증가한 7만4270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