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新냉전시대, 한국경제 돌파구 있나?

한국경제가 저유가, 저금리, 환율불안 등 글로벌 악재에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새로운 냉전시대에 직면하게 됐다. 수출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과 미국의 파워게임 격랑에 휩싸이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갯 속에 놓여졌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이 급물살을 타면서 한반도는 G2 갈등의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북한에 대해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교역 1위 국가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은 한국 수출 비중의 26%, 수입 비중의 20.7%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교역 1위 상대국이다.

이제 중국을 빼놓고는 한국경제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G2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미 중국은 자국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올들어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한국업체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 조선이나 철강 업종도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며 국내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는 저유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저유가로 산유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전체 수출 중 신흥국 비중이 58%에 달하는 한국은 조선·건설·플랜트 등 주력 수출분야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출 부진으로 비상등이 켜진 이유다. 실제로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이 87억52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7.1% 감소했다.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우선 삼성그룹 상황이 녹록치 않다. D램 등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주요 수요기기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판매가 늘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삼성은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사업에서 DDR4/LPDDR4 등 고용량, 고부가 제품의 판매를 확대해 수익기반을 강화하고, 10나노급 제품 개발을 통해 기술 우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목표를 총 813만대로 책정했다. 지난해 820만대 목표치보다 낮게 잡은 것이다. 그만큼 자동차 시장상황과 경쟁이 힘들다는 반증이다. 1월 판매량도 지난 연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면서 감소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판매량이 회복될지는 미지수다.

SK그룹도 지난해 매출이 130조원 정도로 예상되면서 실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2014년보다 약 20% 감소한 수치다. SK하이닉스는 4분기에 실적이 부진하면서 올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도 고도화 설비를 통해 수익성 위주 경영을 실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증가했지만, 제품가격 인하로 매출은 줄었다.

LG그룹도 LG전자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LG는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산업과 시장의 흐름에 맞춰 사업구조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변동성 확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북한 관련 불확실성이 실물과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다른 대외리스크 요인과 맞물리면 시장변동성이 더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유가 하락, 달러화·엔화 환율의 급변동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당분간 매일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