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심사 강화 해명…"불변 아닌 한시적 운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건설업계에 논란을 일으킨 분양보증심사 강화 대책에 대해 해명했다.

26일 HUG에 따르면 분양보증심사 강화는 공급 규제가 아닌 미분양 증가에 따른 분양보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된다. 

HUG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때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보증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졌다"며 "시장 추이를 지켜본 후 심사 대상과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들 입장에선 이번 정책이 분양에 걸림돌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분양보증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HUG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HUG는 건설사가 분양보증을 신청하면 심사 일정을 사전에 설명할 계획이다. 엄격해진 분양보증심사를 거쳐야 하는 건설사 입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밖에 HUG는 정비사업대출보증 규정 완화와 보증료 할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업체의 정비사업대출보증 문턱을 낮추고 오랫동안 HUG와 거래한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한편 HUG는 지난 17일 이달부터 미분양 증가 가능성이 큰 전국 23개 시, 군에서 분양보증심사가 엄격해진다고 공표했다.

해당 지역은 △경기 용인·파주·김포·화성·광주시 △인천 서구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충북 충주시·진천군 △충남 천안·아산·서산시와 부여·예산군 △경북 포항·경주·구미시 △경남 거창군 △전남 나주시 등이다.

이 지역에 분양하려는 건설사는 이전과 달리 HUG 지사의 심사 외에 본사의 2차 심사를 통과해야 분양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분양보증서 발급 기간도 1주일 이상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