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숙제' 1호 시내 면세점, 이달말 신규 규모 발표

13일 총선을 끝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뒤로 미룬 정책과제가 쏟아지는 모습이다.

당장 4월 말에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이 예정돼 있고 총선 결과에 따라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 여당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 한국판 양적완화와 재정확대 등 경제 입법도 줄줄이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시내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규모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 시내면세점 이달 말 신규 특허 발표

정부는 지난달 31일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5년짜리 시한부 면세점 제도를 철폐했다.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허용여부는 이달 말로 미뤘다. 지역 특혜 시비로 이어져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최소 2곳에서 최대 5곳까지 신규 특허가 발급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특허 갱신에 실패해 문을 닫게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이 오는 6월 영업종료 시점에 맞춰 구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신규 특허를 발급 받은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데다가 일각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면세점 발표 시기가 순연된 측면도 있다. 사업권을 잃은 롯데·SK는 추가 특허를 대환영하는 입장이나 면세업에 갓 진입한 신세계·두산·한화 등은 공급과잉을 이유로 추가 특허를 반대하고 있다.

◇ 갈길 먼 시내면세점, 담합 의혹에 편중 극심

일각에서는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소폭으로 이뤄지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관측도 나온다. 최근 공정위가 롯데, 신라 면세점 등 주요 면세업체 8곳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제재절차에 착수하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일 달라지는 원 달러 고시환율을 따르지 않고 업체 간 임의로 합의한 환율을 통해 면세품 가격을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의 혐의가 인정될 떈 공정위는 업체들에 각 최대 매출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면세점 업계는 국산품 가격을 달러화로 전환하며 매일 가격표를 바꾸는 대신 편의상 업계의 기준 환율을 이용한 것일 뿐 담합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환율담합 논란은 담합으로 결론나더라도 각 업체들의 신규 면세점 특허 신청은 가능하다. 공정위는 여러 사업자의 공동합의에 해당할 뿐, 신규 면세점 진출 제한 사항인 지위 남용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면세점시장에서 시내면세점의 쏠림 현상이 극대화 되면서 공항면세점과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가 1~2곳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뒤따른다. 지난 1일 마감한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엔 참가자가 없었다.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생길 경우, 공항 면세점 수익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관측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신규 면세점 특허 공고때 신청서 접수에서 최종 발표까지 5개월 여가 소요됐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신규 면세점 사업자 결정은 오는 9월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