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도 '태후앓이'… 정부 "4개 더" vs 野 "신설 안돼"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인기 등 한류 열풍으로 한국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울시내 면세점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면세점 제도 개선안은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관세청은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여부·신규 업체 및 선정 절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서울면세점 추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지난달 정부는 면세점 특허를 10년간 유지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갱신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현행보다 최대 20배 이상 특허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신규 특허 취득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부 제한을 두는 방향을 세웠다.

다만 신규 면세점들이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등 특허 추가발급 전 시장 상황을 세밀하게 판단해야한다는 점에서 이달 말로 발표를 미룬 상태다.

면세점 시장 상황 등을 분석한 정부는 특허 추가발급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고 한국 드라마의 인기로 관광객 유입을 고려해 면세점 추가 허용 시 관광활성화로 내수 신장, 면세점 추가에 따른 고용 창출 등을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관세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면세점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특허 기간 연장 등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고 과도한 특혜에 대해선 반대하면서 면세점 추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허 기간 10년 연장이나 자동 갱신 허용은 문제가 있다. 과도한 특혜를 준다거나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으면 야당이 제동을 걸 것이다"고 말했다.

면세점 추가와 관련해서도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린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또 신설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최대 4곳까지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관련 부처 간 논의를 통해 면세점 추가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련 업계는 이번 면세점 제도 만큼은 정치 논리가 아닌 시장주의가 최우선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제도 개선이 기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