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SK 기회 얻나…서울 면세점 4곳 추가, 연내 선정

관세청이 29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의 추가 특허를 결정했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급감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태양의 후예' 인기로 다시 살아나면서 결국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티켓이 발부됐다. 대기업 몫으로 3곳, 중소·중견기업에게 1곳이 돌아갔다. 부산과 강원 지역에도 각각 1곳의 신규 시내면세점이 들어서게 된다.

관련업계에서는 시내면세점 추가 1호에 지난해 말 시내면세점 재승인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SK워커힐면세점)가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보고 있다.

SK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각각 내달과 6월에 영업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이들 업체들은 즉각 신규 입찰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처음으로 특허를 따낸 면세사업자들은 막판까지 신규 특허를 반대했지만 끝내 추가 발부를 막지는 못했다.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 신세계디에프 사장, 두산 에스엠면세점 등 신규면세점 사장단은 기획재정부를 찾고 관세청장과 면담을 요청하는 등 필사적으로 신규업체들이 자리를 잡을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들 업체들은 이른바 빅 3인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을 포함한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내면세점 추가는 관세청의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며 법 개정을 요하지 않아 정부 방침대로 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2014년 서울 방문 관광객이 1년 전보다 157만 명 늘어 신규 특허 발급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최대 5곳까지 가능하지만, 업계와 시장 현황을 다각적으로 살펴 4개 허용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특허기간의 연장과 자동갱신 문제는 관세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즉 야당이 반대하고 나설 경우 면세점 특허 10년 연장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달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심사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도 허용하는 면세점 제도개성안을 내놨다.

이 개선안에는 특허 수수료를 최대 20배 올리고 롯데와 신라 등 일부 시장 지배사업자에 대해서는 특허 심사 시 일부 감점처리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대 총선에서 123석과 38석을 차지해 제 1당과 제 3당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런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부정적이다.

두 야당은 현행 면세점 제도의 문제점은 공감하지만 특허 기간 10년 연장으로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기획재정위 간사는 "특허를 10년으로 늘리고 자동갱신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원장도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10년은 너무 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