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안한다… 내년 9월까지 유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재로서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정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췄다. 

최성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에 방통위의 해명이 필요하다며 최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5인의) 상임위원들이 전체회의를 해서 고시를 개정해야하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실무 해당국에서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한제 폐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27일 상임위원들 간에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고 위원들 모두다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있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9월까지 일몰조항으로 돼 있어 그 때까지 상한제 조정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단정적으로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때까지 현행대로 간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외부 지시가 없었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없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2016년 경제 정책 방향 제정 당시 지원금 얘기가 있었고, 실무 차원에서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인 휴대폰에 대해 현행 33만원 이상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놓은 제도다. 2014년 10월부터 3년 일몰로 도입돼 2017년 9월까지로 효력이 사라진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획재정부가 지원금 상한제를 내수 경기 진작에 역행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라고 주무부처인 방통위를 압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