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부 차관 "분양권 전매제한 연장 등 추가도입 가능"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실효성 지적에 대해 "앞으로 주택시장 흐름을 보고 추가 대응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환 차관은 29일 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강남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 대응책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기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두고 시장 과열 현상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론으로 해석된다. 실제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평균 10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부 투기세력들이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대거 몰려들고 있다.

결국 분양권 전매제한 연장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 다만 국토부는 청약경쟁률뿐 아니라 가격동향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추가 대응책 마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올해 강남3구에 등장하는 일반분양은 약 580가구 정도로 파악됐다"며 "이번 강남3구 분양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선 예상하기 힘들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올해 분양시장은 국토부 예상과 상당히 어긋난 상태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는 2016년 분양물량을 지난해보다 25∼30%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 전년과 비교해 불과 3.9% 감소했다. 건설사들이 물량 쏟아내기에 나서면서 미분양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7월 전국 미분양은 전월보다 5.2%(3128가구) 증가한 총 6만312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11월(6만3709가구) 이후 최고 수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미분양 전국 23곳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김 차관은 "앞서 몇 년간 주택공급이 부족해 수요 흡수가 가능했다"면서 "공급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시장에서 소화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공급조절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목적이다. 주택수요를 과도하게 감축시키는 것보다 적정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시장 안정화에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 토지를 줄이겠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올해 LH 토지 공급계획을 줄인다는 발표에 대해선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2016년 LH 토지공급 축소는 올초에 계획된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서 토지공급을 축소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분양시장 고유한 특징인 선분양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후분양 도입에 대해선 아직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후분양을 진행하면 분양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데다가 수요자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국내 주택환경 때문이다.

김 차관은 "분양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수요자는 전세에 돈이 묶여 있어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주거환경을 비춰볼 때 후분양이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