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전세값, 대출 금리 특혜 의혹, 모친 부당 의료비 혜택 의혹 등이 쏟아졌다.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더민주·국민의당 의원들은 질의를 쏟아내며 농림부 장관으로 '부적격자' 낙인 찍기에 집중했고 새누리당은 나홀로 힘겨운 방어전을 벌였다.
먼저 박완주 더민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93평 아파트에 1억9천만원짜리 전세로 7년간 거주한 사실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살았던 2014년 6월 30일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 전셋값이 최저 3억5000만원, 최고치는 5억원"이라며 "경기도 용인에서 7년 간 전세값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느냐"고 했다.
더민주 김한정 의원은 "해당 아파트는 모 해운중개업체 명의로 중개업자는 후보자에게 부동산 특혜를 주고 대신 농협에서 직간접적으로 대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용인지역에 미분양이 많아 7~8년 간 전세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명한 뒤 "불법, 부당행위를 하지 않아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은 "1억9000만원에 7년간 거주한 그 아파트는 안 나간(매매·전세) 아파트가 더 많았다"며 "공짜로 와서 살아달라고 업체가 한 적도 있다고 한다"고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김재수 후보자는 또 CJ건설이 지은 빌라를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시세보다 싸게 구입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농림부가 식품분야를 담당하게 된 것은 2009년 이후"라면서 "(매입 당시에는) 업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더민주 김현권 의원은 "김 후보자의 가계자금 대출이 2.4%, 나머지 대출은 2.0%, 주택자금 대출은 1.42%"라며 "도저히 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금리의 이자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평균 금리가 8%대 였음에도 1%대 초저금리로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데 대해 "흔치 않은 일이긴 하나 당시 농협에 영향력을 행사할만 한 금리를 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선정돼 의료비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의 모친은 2006년부터 약 3년간 의료보호 대상자로 99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272만원을 받았다. 최근까지 차상위계층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지원도 받았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를 가진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빈곤층이어야 가능하다. 김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농림부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사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8살 때 부모가 이혼해 호적상 관계가 없고 (차상위계층)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더민주 김철민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노모를 잘 부양하지도 않고 잘 보살피지 않았다"며 "이런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농민들은 '노모도 제대로 못 모시는 사람이 300만 농민을 어떻게 챙기겠냐'는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아픈 가족사지만 이혼하시고 생모가 혼자 사시다보니, 모시지 않아 소홀했던 부분"이라며 "지자체에서는 어머님이 주민등록상 혼자로 돼 있고 하니 차상위계층으로 분류 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중책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농업인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역량을 결집해 내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농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의 보호 대책도 제대로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 식품 안전도 신경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조경규 환경부·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김 후보자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야당은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그동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저금리, 낮은 전세 등의 혜택을 받아온 점 등을 들어 자진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