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가계부채 '빨간불'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에 가장 큰 뇌관이 될 수 있고, 특히 휴가철인 8월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등 비정상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장 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담보 고정금리 대출은 오름세다.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KB국민은행의 혼합형 고정금리는 최저 금리를 기준으로 6월 말 연 2.69%에서 8월 말 2.74%로 뛰었다.

KEB하나은행의 혼합형 고정금리도 같은 기간 연 2.64%에서 2.73%로, 신한은행도 연 2.69%에서 2.80%로 상승했다. 우리은행의 혼합형 고정금리는 6월 말 연 2.70%에서 8월 말 3.05%로 올랐다.

국내 주요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0% 안팎이고 나머지는 변동금리 대출이다.

다만 변동금리 대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코픽스 연동 대출은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다.

아직은 주택담보대출의 다수를 차지하는 변동금리, 그중에서도 다수인 코픽스 연동 대출의 금리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연내 미국발 금리 인상이 실현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내외금리 차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면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연동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오르는 등 연쇄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금리가 기축통화국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고 본다"며 미국 금리가 오르면 국내 기준금리 하한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4000억원으로 7월보다 8조7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8월 증가액은 7월(6조3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많았다.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12조7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7월(5조7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면서 지난해 12월(6조2000억원)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은행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수기와 성수기를 가리지 않고 대출이 급증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그만큼 '부채의 골'이 깊어졌음을 의미한다.

가계부채 총량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1257조3000억원으로,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 최대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88.4%로, 13년째 비교 대상 신흥국 중 1위다.

지난 1년 새 가계부채 증가 폭도 신흥국 중 가장 컸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13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미봉책이 아니라 정부가 더 강력한 카드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같은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한 규제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DTI의 비수도권 확대 실시 등 좀 더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해야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정부 규제책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DTI 규제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