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김재수 장관 특혜대출한 농협은행, 5년 간 1%대 신규 주택대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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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데일리DB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1%대 특혜대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5년 동안 농협은행이 신규 대출자에게 연 1%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012년 설립 후 지난 달 말까지 가계대출 중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1%대로 취급한 사례가 없었다.
  
  자료를 살펴보면 대출 취급 시점에 연 1%대 금리로 대출을 집행한 사례는 총 322건 중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이 272건(84.4%)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론의 기본금리는 연 2.40∼2.65%(10월 기준)이지만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금리 혜택을 주기 때문에 우대혜택을 최대한 받으면 연 1%대 대출이 가능하다.
  
  나머지 1%대 가계대출 중 45건(14.0%)은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건이었다. 
  
  대부분 소상공인이나 취약층이 대상으로, 지자체가 금리 차이를 은행에 보상해주는 이차 보전 상품이기에 저금리가 가능한 구조다.이밖에 보증기관 보증이 들어가는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에 예외적으로 1%대 대출이 5건 있었다. 
  
  하지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1%대 대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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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은행 1%대 대출유형별 건수 및 차주 작업별 분류 내역.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은행권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로 낮아지고 시장금리도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대출 취급 시점에 연 1%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란 사실상 거의 모든 은행에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시절인 지난 2014년 6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3억2000만원에 금리가 연 1.42%로 적용돼 특혜 시비가 일었다. 

이는 농협은행 전체 담보대출자 80만여 명 가운데 6번째로 낮은 금리 수준이다.

박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농협은행 1% 특혜대출이 존재하기 어려운 특이대출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에서도 고위공직자 특혜대출이 있었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금감원에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김재수 장관이 변동금리를 선택해 최저금리를 적용받게 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