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 국감] 김재수 장관 농협대출 특혜 논란, 국감서 여·야 또 혈전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대출 의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여당 의원의 진실 규명 질의에서 시작됐다.

5일 열린 농협중앙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이경섭 농협은행장에게 ‘김 장관이 받은 게 특혜금리냐’라고 물었다.

이는 김 장관이 특혜가 아닌 일반적인 대출이란 사실을 밝히란 의도였다.

김태흠 의원은 “다른 사람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예상해 고정금리를 선택할 때 김재수 장관은 변동 금리를 선택했다. 금리가 낮은 건 결과적으로 본인이 잘 선택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경섭 은행장은 “금리 선택권은 고객에게 있다.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대출에 대한 금리 책정은 거래 기여도에 따라서 진행된다. 시스템에 의해서 대출 거래가 일어난 것이지 한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거래가 발생한 것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재수 장관은 지난 2014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시절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이 대출받은 금리는 각각 2.7%, 3.1%였으나 시중금리가 내려가면서 현재는 각각 1.42%와 1.82%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업무연관성을 문제 삼으며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41%의 담보대출금리를 적용받은 고객 중 공무원이 88명인 반면 농업인은 32명에 불과하다”며 “신용대출 역시 1.82% 이하로 금리를 적용 받은 사람은 400명도 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협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가 농협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금리 혜택을 받았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이경섭 은행장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담보대출 상위 10명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위성곤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고객 2명은 농협은행에서 담보대출금리로 각각 1.28%, 1.36%를 적용받고 있다.

공무원인 이 씨도 담보대출금리가 1.37%에 불과하다. 김재수 장관은 저금리 대출자 중 상위 6번째에 해당된다.

위성곤 의원은 “김재수 장관의 특권적 대출에 대한 농민의 상실감이 상당하다”며 “대출금리 수준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의혹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협은행 측은 김재수 장관에 대한 대출금리 특혜 의혹에 대해 김 장관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금리 수준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은 1.42%에서 2.58%로, 신용대출은 1.82%에서 3.12%로 두 대출 모두 일반고객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김 장관은 농협은행과 30년 이상 주거래를 해 온 우량고객으로 대출취급 당시 신용등급, 거래기간, 수익기여, 향후 거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우대를 해준 것”이라며 “우대금리 혜택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일 뿐”이라고 의혹 해소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