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법인세 인상 마이웨이 vs 小與 "정치적 선동" 반대



법인세 인상을 위한 야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예산국회로 빠르게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 때 법인세 인상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올해를 사실상 마지막으로 예산권을 쥐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도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대선과 맞물리면서 박근혜정부 공약이행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야권의 법인세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과 같은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거야(巨野)에 맞서기 위해서는 빅딜이 필수적이란 뜻이다. 

현재로서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법인세 인상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투자를 위축시키고 재화·서비스 등 제품 가격 인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발목잡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으로 연 2017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여야는 법인세 문제로 맞붙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간사는 "법인세, 세법개정 문제는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 정신이 필요하다"며 수적 우위를 점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더민주 김태년 간사는 "법인세 인상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맞섰다. 

같은날 여야 지도부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연이어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법인세 대한 정치적 선동을 넘어 여야 간 정책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대한상의 초청 강연에서 "새누리당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면서 "법인세 인상을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민주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법인세 인상 등 근본적 세입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세금 부담 능력을 갖춘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들여 복지 수요를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민주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최고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3%p 더 거둬들이겠다는 셈이다. 더민주는 한해 최고 4조원 이상의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법인세율을 22%에서 24%로 2%p 올리는 안을 제출했다. 국민의당은 약 2조5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마저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이다.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주요 세법개정안 내용 및 쟁점' 보고서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국적 자본의 이탈을 방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주변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