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열풍에 집값 상승폭·청약 경쟁률 최대집단대출 거부 사례 나타나 실수요자 금융부담 ↑

정부가 대출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옥죄겠다고 나서면서 무주택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투기 열풍에 따른 집값 상승세가 꾸준한 데다가 대출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자금조달이 한층 어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하다. 특히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데다가 초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30∼40대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대출 요건이 강화되면서 무주택자 내집마련은 한층 요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담보 대상 주택 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조건을 낮춘다. 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조건도 디딤돌 대출과 같은 부부합산 6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3.3㎡당 4012만원으로 사상 첫 4000만원대에 진입했다.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06년의 3635만원에 비해서도 377만원이 높은 수준이다.

강남3구 여파는 수도권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평균은 5억원을 넘어섰다. 이달 기준 전국 아파트값도 3.3㎡당 1000만원을 돌파했다. 이같은 집값 고공행진을 비춰볼 때 실수요자들에게 꼭 필요한 대출 기회가 박탈당하는 셈이다. 

투기 열풍이 청약시장에도 몰리면서 실수요자들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경쟁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아파트 당첨 가능성조차 희박해지고 있다. 올해 이달까지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13.91대1. 이는 분양시장 최대 호황을 보인 지난해 경쟁률(11.15대1)을 넘어섰다. 

특히 실수요자들은 은행들의 집단대출 기피로 피해를 모는 실정이다.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다. 은행들이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가 10% 추가된 것이다. 

시중은행도 집단대출을 사실상 꺼려하면서 피해사례도 나와 실수요자들을 긴장시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6개 단지 5528가구 집단대출이 중단된 것이다. 

최근 건설사들은 시중은행에서 집단대출이 여의치 않자 새마을금고나 수협 등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제2금융권 대출 금리는 4%대로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아 수요자 금융부담은 한층 커진다.

곧 제2금융권의 대출 관리도 강화될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이 올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면서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