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한 해결책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이 제한되는 등 청약관련 제도가 강화된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며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조치 이후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