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말 끝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정 방식 변경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의 경영여건 악화로 BIS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12%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년 공공기관 정부지원 사업평가 보고서는 "2016년 6월 말 기준 상업금융기관의 BIS비율은 15.3%인데 반해 산업은행은 14.7%로 내년 말 이후 12.15%로 하락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정처는 산업은행이 오는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신용위험 가중자산 산정 방식의 내부등급법 도입에 따라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대입해보면 신용위험가중자산은 46조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BIS비율은 14.73%에서 12.15%로 2.58%p 감소하게 된다. 

즉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주식 익스포져 22조4천억원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위험가중치 변경으로 23조8천억원에서 70조1천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 ▲ ⓒ국회 예산정책처
    ▲ ⓒ국회 예산정책처


    • 조선·해운업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산은의 재무건전성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부실채권비율은 2015년 9월 2.35%에서 2016년 3월 6.70%까지 급등했다가 2016년 6월 6.15%로 소폭 낮아졌다. 이같은 부실채권 비율은 최근 10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조선·해운업 관련 부실채권 잔액은 2012년 기준 2103억원에서 2016년 4조8359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 부실채권내 조선·해운업 비중은 2012년 14.1%에서 2016년 6월 60.6%로 급격히 늘었다. 세부적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2016년 6월말 기준, 대출·보증 잔액은 4조5천억원으로 산은 총 여신의 3.5%를 차지한다. 

    조선·해운업 부실채권의 증가와 이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로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큰폭으로 감소해 올 6월말 기준 203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예정처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할 떄 이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선·해운업과 관련한 대규모 부실 발생과 이에 따른 추가 자금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