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원점' 공포…수출 30조-일자리 24만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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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10여분 간 전화통화를 했다.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자는 10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극찬했다. 그는 통화 도중 한국인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fantistic people)이란 말을 자주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초청하자 "만나뵙길 고대한다", "100% 당신과 함께한다"는 표현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약속했다. 

양국 정상 간의 첫 통화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0여분 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 이후 우리경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한마디로 '미국 최우선주의(Americ First)이다. 그는 선거기간 내내 '미국의 최우선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예로 한국과의 FTA를 들었다. 마치 미국이 한미 FTA에서 완전 속은 것처럼 꼬집으며 재협상을 공언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협정으로 미국의 수출이 100억달러이상 늘고 7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다 거짓임이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또 "끔찍한 무역협상을 완전히 재협상해 우리가 원하는 협상결과를 얻지 못하면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겠다"고 했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FTA 재협상으로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 자료사진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이 한미FTA를 원점에서 재협상할 경우 드는 비용을 추산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액은 269억달러로 30조9천억원에 달했다. 사라지는 일자리 수만 24만개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경연은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15조 규모의 손실이 자동차 산업에서 벌어지고 이어 △기계 47억 달러(5조4000억원) △정보통신기술 30억 달러(3조4500억원) △석유화학 18억 달러(2조680억원) △철강 12억 달러(1조 3800억원) △가전 11억 달러(1조 2600억원) △섬유 10억 달러(1조1490억원) 등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10일 한경연의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최근 한미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면서 "한미FTA 개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비단 한 연구기관의 비관적인 예측이 아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 역시 "자동차, 철강 분야의 대외 통상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트럼프는 임기 동안 1조달러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약속해 건설, 통신, 운송 분야의 수요는 확대될 것"이라 했다. 

산업부는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미FTA의 장점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 주최로 열린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해 "한미FTA가 체결된 2011년 이후 세계 교역규모는 10% 감소했지만, 양국 간 교역은 15%가 늘었다"면서 "한미FTA는 양국 경제협력과 번영의 플랫폼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미FTA 이후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늘면서 미국 내 고급일자리를 2011년 3만5천명에서 2015년 4만5천명으로 늘렸다"면서 "앞으로 교역확대와 고급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양국 간 상호투자가 더욱 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빌딩에서 열린 '제28차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해 조양호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왼쪽),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조약이라는 공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앞으로 취임까지 남은 70여일 간 구체적인 현안을 손보는 작업에 돌입했다. 트럼프의 싱크탱크인 해리티지재단은 최근 경제분야의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해 '조속하고 철저한 한미FTA 이행'을 담았다. 여기에는 큰 틀에서 한미FTA를 수정하는 것보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하는 방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