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4일 국회에 3가지 개편안 공개…한전 9천억원대 손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율이 최대 11.7배에서 3배로 대폭 완화된다. 또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변경해 전기요금 부담을 20%정도 줄여 찜통교실도 해소될 전망이다. 

24일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잔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총 3가지로 1안은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2단계 이상인 401kWh 이상으로 구분했다.

1안의 구간별 요율은 1단계 평균 판매단가의 80%인 104원, 2단계 평균 판매단가인 130원, 3단계 1단계의 3배인 312원으로 했다.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한국전력의 수입감소액은 연 8391억원이 될 전망이다.  

제 2안의 경우는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이다. 1단계와 2단계 구간 폭과 요율은 현행과 동일한 100kWh 이하·60.7원, 101∼200kWh·125.9원이다. 3단계 이상(201kWh 이상)은 현행 3단계 수준의 요율인 187.9원을 적용했다. 

단 3단계 이상 구간을 모두 통합하면서 80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다소비자의 할인 혜택이 1안(46.3%)보다 큰 60.1%로 확대돼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한전의 수입감소액은 9295억원으로 예상됐다. 

제 3안은 1안과 2안을 절충, 가장 도입이 유력시 된다. 1안과 구간은 동일하고 요율을 달리해 형평성을 높인게 특징이다. 

1단계 요율은 93.3원으로 현행 1단계보다 올랐고 2단계와 3단계는 현행 3단계(201∼300kWh)와 4단계(301∼400kWh)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을 적용했다. 

또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000원을 할인해 실제로 내는 요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장치를 뒀다. 

평균 인하율은 11.6%로 800kW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47.2%로 대폭 낮췄다. 한전 수입감소액은 9939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번기회에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전기요금 부담을 평균 15∼20% 줄인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 혜택도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정액 할인 한도는 현행 월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두 배 늘렸다.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할인금액을 2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유아가 있어 장시간 냉·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출산 가구를 취약계층에 포함, 출산 가구는 월 1만5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인 12월 중순까지 모든 절차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한국전력이 오는 28일 공청회를 통해 1가지 안을 추려서 산업부에 제출하게 된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 최종안은 다음 달 중순 나올 예정이며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