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公社 인천 이관 '깜깜'… 폐지안 국회표류-주민반발 여전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공사(SL) 이관 문제를 두고 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4일 인천시는 "환경부 산하의 매립지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해 주민, 지역정치권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는 공사 이관을 위해 수도권매립지공사법 폐지안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당초 공사법을 올해 폐지하고 매립지 4자 협의체(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를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주민과 공사 노동조합의 반발로 계획을 미뤘다.

인천시는 지역발전과 경제효과 등을 근거로 주민 등을 설득할 계획이다. 매립지 내 300만㎡ 규모로 조성하려던 복합테마파크도 공사 이관 후에야 진행할 수 있어 더욱 서두르는 입장이다. 

이관이 성사될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연간 500억원의 주민지원금을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러한 제안에도 주민들은 공사 이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구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매립지 공사의 경우 사후 30년까지의 장기계획이 필요한 기관임에도 인천시는 공사에 대한 재정계획, 관리계획이 전무하다"면서 "서울, 경기지역의 쓰레기까지 묻는 매립지를 인천시에서 떠안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매립지 악취, 소음 보상금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받은 아라뱃길 토지보상금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없어 이관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 검암, 검단, 청라 등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려 활동 중이다. 주민대책위는 공사 이관반대, 매립지 이용 기간 연장 등을 반대하는 집회와 매립지 이용연장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매립지 공사 폐지안 국회통과도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하지만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 을)이 이관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홍 의원은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는 인천시는 SL공사 이관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의원이 공개한 수도권 매립지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SL공사의 올해 적자는 609억원이다. 이후 2017년에는 763억원, 2018년 88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1384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권과 주민의 반발에도 인천시는 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로 공사를 이관한다면 효율적인 운영과 추가 지원금 확보가 수월해질 것"이라며 "추후 지역주민과 만나 관련내용을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