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행복주택 대폭 확대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확장 위해 지원금 1억원 늘려


  •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서민주거 안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확대한다. 리모델링 임대주택이란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하는 제도다.

    이때 정부가 자금과 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LH가 책임임대를 맡아 공실이 생겨도 애초 계약한 임대료를  집주인에게 지급한다는 게 특징이다. 임차인도 시세보다 80% 수준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집주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기존 지원한도금액 2억원을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한다. 2억원까지는 1.5%, 2억 초과분은 2.5% 저리로 융자해 집주인들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집주인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들면서 임대 수익성이 개선돼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집주인 입장에서 애초 기대했던 리모델링 비용이 증가해 예상 수익률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집주인은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정부는 2017년 공공임대주택 물량를 최대 12만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공공매입·전세임대 공급을 5만가구로 계획했다. 2013년 이후 공공임대 물량은 약 55만가구를 공급해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정부는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와 매입임대리츠 통해 확보한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매입임대리츠는 건설사·투자자·LH 등이 리츠를 설립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주택시장 안전장치 확보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는 뉴스테이·행복주택 공급도 확충한다.

    올해 뉴스테이 영업인가 물량은 2만5000가구다. 정부는 내년 4만6000가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청년층 주건안정을 위한 행복주택도 올해보다 1만가구 늘어난 4만8000가구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는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공급을 2배 확충하고 행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