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알뜰주유소 들먹이며 서민 생활 안정 언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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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일자리 대책이 결국 세금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에 국한되고 있는 모습니다.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고민하지 않는 정부를 향해 일자리 전문가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높아지는 실업률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 채용을 늘려 실업률을 해소하겠다'는 전형적인 재정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안이 나왔다.
유일호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3만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전문가들은 "기업이 투자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재정 확대를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재계 역시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현재 근로기준법 등을 개선하려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법안 등은 민주노총과 결탁된 언론과 정치권에 막혀 통과되지 못한 현실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기업의 노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일자리 대책 외에도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알뜰주유소 등을 언급해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드러냈다.
실패한 정책인 알뜰주유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휘발유-경유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유류세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수송 에너지에 부과하고 있는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서민 생활의 안정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