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도 재건축 시대…향후 5년간 최대 47조원 마련 필요

"SOC스톡이 충분하면 투자금액을 줄여도 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GDP대비 적정 SOC투자 비율은 감소하지만, 실질 GDP 성장과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면 적정 투자금액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기 마련이죠.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SOC투자가 필요합니다."

15일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투자 확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 '새로운 SOC 패러다임과 투자전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수진 연구원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SOC 평균 수명주기(약 40~50년)가 도래하면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한 만큼 향후 우리나라 SOC투자는 '신설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재투자와 개량'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시계열을 확장해 적정 SOC투자 규모와 실제투자액을 비교해보면 197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부족했다"며 "이 기간 동안 SOC 상각비용에 대한 투자 미흡으로 2020년대부터는 재투자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단기간에 SOC스톡을 구축한만큼 SOC자산 형성기(1970~1990년대)에는 감가상각비의 현금지출은 불가피했으나, 이후 약 40년간 누적돼 온 감가상각비는 향후 40년 동안 재투자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적정 SOC투자 비율을 추계해 국가재정운용계획(2016~2020년)에 근거한 전체 SOC투자 예상규모와 비교하면 5년간 최소 22조2000억원에서 최대 47조2000억원가량 투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재투자비용만 고려할 경우에는 2016년부터 향후 10년간 약 53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GDP 성장을 위한 신설투자와 성능계량을 고려하면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11조8000억원, 이후 10년간은 약 30조원 등 총 투자금액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SOC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해 향후 5년간 SOC투자를 2016년 23조7000억원에서 2020년 18조5000억원까지 연 평균 6%p씩 감축할 계획에 있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SOC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라 SOC투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꼭 필요한 핵심사업 위주로 투자하는 등이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확정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SOC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SOC를 건설한 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설물 평균 등급이 하락했고, 개량과 투자에 필요한 예산(2013년 기준, 2016~20년 10년간 약 3조3000억달러 추정)을 확보하지 못해 유지와 관리에 급급한 실정(2014년 미국의 총 SOC 예산 가운데 유지·보수 비율이 56.5%를 차지)이다.

이에 미국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연 1조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를 발표했다. 또 유럽연합은 3년간(2015~2017년) 3150억유로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일본은 10년간(2013~2023년)간 200조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박 연구원은 "SOC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불평등 완화 등에도 기여한다. 효율적인 SOC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나 신설 및 개량투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사회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투자와 개량' 패러다임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별도의 투자시스템 구축 △개량과 신설을 위한 투자시에는 스마트SOC 구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적기 서비스 제공 및 공공시설물 운영효율성 제고 등 새로운 SOC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