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여론 휩쓸린 법조계, 경제 발목 책임론 확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제계는 충격에 빠졌다. 여론에 휩쓸린 법원의 판단에 경제 파장은 현실이 됐다. 한국경제가 맞이할 위기에 대한 책임론도 확산됐다.

법원은 17일 새벽 5시 40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삼성 창업 이래 처음으로 영어의 몸이 됐다.

삼성의 경영 공백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 오너를 굳이 구속해야할 필요가 있냐는 비난이다.

법원이 법과 원칙 보다 여론에 의지한 판단을 내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의연 판사에 대한 비판여론을 경험한 법원 영장전담부가 비판여론을 의식한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특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대가로 최 씨 일가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런 논리라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18개 그룹 모두가 뇌물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특검과 법원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엮기 위해 특정 기업을 과도하게 옥죄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그룹 총수가 구속됨에 따라 삼성의 경영차질은 불가피해졌다. 당장 미국 전장기업 하만의 주주총회 결과가 문제다. 하만은 17일 열리는 주총에서 삼성과의 합병안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으로 인수 백지화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부회장 구속을 빌미로 미국 정부가 삼성에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외 경쟁력 하락이 우려에서 현실이 된 것이다. 글로벌 네트워킹에서도 큰 차질이 생겼다. 당장 3월 개최 예정인 중국 보아오포럼과 주요 이사회 참석은 불가능해졌다. 

삼성 관계자는 "그룹 수뇌부가 구속됨에 따라 다양한 개혁 작업들이 동력을 잃게 됐다"며 "올해에는 미래사업에 대한 투자와 결정이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