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항버스 ⓒ 연합뉴스
    ▲ 공항버스 ⓒ 연합뉴스



    이달 말까지 공항버스 요금을 최대 4천원 까지 인하하겠다던 경기도의 계획이 버스업체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발표한 공항버스 요금체계 개편안에 따라 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3월 중 원가분석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현재 한정면허로 운영 중인 공항버스요금이 지나치게 비싸 조정이 필요하다며 요금을 1천원에서 4천원까지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도는 2월 말까지 각 업체에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2018년 6월 중 만료될 도내 3개 버스회사의 한정면허를 회수하고 신규 공개모집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정면허는 교통 수요가 불규칙한 노선의 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는 면허다. 한정면허의 경우 영업 이익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가 직접 요금을 정할 수 있다.

    한정면허를 보유한 도내 공항버스 업체는 3곳으로 20개 노선에 152대의 공항버스를 운행 중이다. 각 업체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통해 탑승 위치와 상관없이 김포공항은 6천원, 인천공항은 8천원부터 1만2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도는 현 요금체계가 인천공항 개항 초기 당시 불안정한 수익을 감안한 것인 만큼 거리 비례제 도입을 통한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항버스 업체는 도의 일방적인 한정면허 회수는 권력남용으로 위법 소지가 있으며 공항버스 서비스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항버스 관계자는 "행정관청이 한정면허를 회수하거나 면허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도가 면허회수와 요금체계 개편을 강제 추진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도민이 현 공항버스 요금체계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해 도의 인하 정책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공항버스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에 실린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내 공항버스 이용자 300명 중 185명(전체 61.7%)이 현 요금이 '보통 수준'이라고 답해 요금에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갑자기 공항버스 요금인하를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무리하게 갑자기 공항버스 요금을 인하하는 것보다 매년 꾸준히 인상되는 시내버스 요금을 손보는 것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과 거리가 먼 북부 일부 지역의 경우 거리 비례제 도입 시 오히려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거리 비례제 적용 시 연천과 동두천에서 운행되는 공항버스 노선은 현 요금에서 각각 8500원, 6500원이 올라 1만9500원, 1만7500원의 요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 고양시에서 운행되는 공항버스의 경우도 현 요금에서 각 1천원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북부 요금 인상의 경우 3월 말 중 원가분석 후 추가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가급적 북부지역 요금이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