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회적기업' 1호 탄생… '법적 제도·장치' 취약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새 정부 핵심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량·정비·관리할 신규모델로 '도시재생법인(CRC)'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는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모델로 CRC가 확산되는 추세다.

CRC는 국비를 지원받지 않으면서 자립적으로 지역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공공성과 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지역 도시재생을 이끄는 게 핵심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에 조합원 43명으로 구성된 CRC가 문을 열었다. 그동안 도시재생이 행정기관이나 전문가 등 공공 또는 일부의 주도로 진행되어 온데 반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지속가능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갖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신·숭인 지역은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호이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선정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올해까지 예산 총 200억원이 투입돼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50조원 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좋은 선례이자 모델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재생지역의 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선 결국 자생조직이 이끌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모델은 지역관리회사가 수익·비수익 등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구조로 분야와 목적,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얻어진 창의적인 아이템을 지역민의 고용과 연계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국내에선 아직까지 CRC를 중점으로 한 사회적기업이 없었고, 기본적인 법적제도나 장치도 미흡하다는 데 있다. 성장기반이 취약한 CRC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이런 보완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CRC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지만 현재까지는 CRC가 어떤 형태로 개발될지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이후 연장선상의 개념, 또 자체사업도 발굴해 나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에서 CRC에 대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김 수석연구원은 "CRC를 만드는 이유는 공공사업 이후 독립적인 자생을 해나가는 개념인데 말처럼 수익성을 내기 쉽지 않다"며 "창신·숭인 지역도 점진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독립체계를 갖출 때까지 공공의 지원을 받는 모델로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SH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재생지원기관(한국형 중개기관)의 역할도 주목된다.

김 수석연구원은 "SH공사 등 공기업은 지역재생회사의 사업추진과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기관(한국형 중개기관) 역할을 함으로써 노후주거지의 물리적·사회적 니즈에 부합되는 맞춤형 노후주택사업 활성화와 자력재생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도시재생특별법에 '지역재생회사'의 정의와 지정에 관한 사항 추가 △이들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방공사 등을 지정 △도시재생사업비 일부를 지역재생펀드 조성에 할애 △지역재생사업 지원사업에 한해 지방공사의 매입확약 금지 규정 완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출자·융자 대상에 지방공사를 포함할 것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