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100대 국정운영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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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밑그림이 나왔다. 과감한 개혁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일자리를 늘려 소득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청사진이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중소벤처 주도로 전환한다는 전략이 빼곡히 담겼다.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더불어 경제와 보편적 복지 공약에 드는 예산은 119조7000억원으로 전체 지출소요의 67.2%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이번 계획에는 4대 복합·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이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5대 국정목표 키워드로 △국민 △더불어 경제 △적극적 복지 △지역균형발전 △평화·번영을 꼽았다.
4대 복합·혁신과제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 혁신 통한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3단계로 나눠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는 혁신기로 과감한 개혁과제를 이행하면서 정책추진 기반을 구축한다.
2019~2020년은 도약기로 국민 지지를 통해 과제별 성과를 창출한다. 2021~2022년은 안정기로 과제 완수와 지속 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적폐 청산 후 투명한 정부 실현
국정기획위는 우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해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적폐청산에는 최순실 국정논단 사태를 보충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최순실의 국내외 부정축재 재산 환수를 추진한다.
반부패 개혁을 위해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을 분리해 내년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한다. 뇌물·배임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 등의 해결을 통해 과거사통합재단 설립도 검토한다.
국민 인권을 위해 2009년 조직 축소 이전으로 인권위 인원·조직을 확대하고, 불법 사찰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사후허가를 받도록 제도화한다.
국민주권을 위해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지원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선거나이 18세로 하향,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공무원·교사 정치 참여 보장 등을 추진한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내년 수사권 조정에 이어 2019년 광역단위 자치경찰을 전면 시행한다.
과세 형평을 위해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한다. 자본이득·초고소득·금융소득 과세도 강화한다. 서민 세제 지원을 위해 현행 10%인 월세세액공제율은 확대한다.
◇일자리·서민·공정경제 주력… 4차 산업혁명 대비
더불어 경제 실현을 위해선 일자리를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폭 확충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2022년까지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5%로 늘리는 등 성별·나이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한 후 2020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킨다.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수급기간을 늘린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안에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한다.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고자 주택담보 대출비율(LTV)과 소득대비 부채비율(DTI)을 개선하고,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연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낮춘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한다.
주가조작범죄는 엄중 처벌한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자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강화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특성을 반영한 금융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대·중소기업 사업영역 조정을 위해 내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한다.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선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0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한다.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한다.
국민 생활비 절감을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단계적으로 착공해 출퇴근 시간을 절감한다.
통신비 경감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Wi-Fi)를 확대하고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도로·철도 공공성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시·군 낙후지역에 공공형 택시를 보급한다. 화물운송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부터 표준운임제를 본격 시행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후년 5세대(G) 통신을 조기 상용화한다.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제조 경쟁력과 ICT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20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의 미래역량 확충을 위해 기초연구 예산을 2배로 확대한다. 박사후 연구원의 4대 보험 보장 의무화 등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에도 힘쓴다.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전환하고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2022년까지 신규 벤처펀드 5조원을 조성해 기술창업자 5만6000명을 육성한다.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2022년까지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히든챔피언 1200개를 육성한다.
인력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 임금을 지원한다.
◇기본생활 보장·공공성 확보로 보편적 복지 구현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우선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0~5세 아동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지급액을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높인다.
내년부터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을 낮춘다. 노인 일자리를 2022년 80만개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춘다.
의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고,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대·설치한다.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연평균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한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내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선보인다. 주거급여 지원금액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한다.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확충해 20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끌어올린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2년 완성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과 기숙사 확충에도 나선다.
진로 맞춤형 교육을 위해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이에 맞게 대입제도도 개선한다.
비리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학력·학벌차별을 없애고자 대입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1년까지 전체 시·군·구로 확대한다.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먼저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2021년까지 한국형 날씨예측모델을 운영한다.
재난관리를 위해 소방청과 해경청을 독립한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우선 한·중 공동연구를 통해 2020년까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석탄발전 축소, 내년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등 배출규제를 강화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도 확대한다.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고 탈원전 정책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경윳값 인상 논란으로 주춤했던 에너지세재개편도 내년 수정·보완한다.
해양 부문에선 2022년까지 연안여객선 40척을 현대화한다. 연안여객 준공영제도 확대한다. 2019년 한·중 공동단속센터를 설치해 불법조업을 뿌리뽑는다. 내년 독도·울릉도 연계관리 강화로 해양영토 수호도 강화한다.
노동 부문에선 비정규직 감축을 추진하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
생활문화 부문에선 저소득층에게 주는 통합문화이용권을 현재 연간 6만원에서 2021년까지 1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20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한다.
융복합콘텐츠를 육성해 2022년까지 한류팬을 1억명으로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 부문에선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2022년까지 관광벤처기업 800개를 발굴·지원하고,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외 외국인 관광객 85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풀뿌리 민주주의·균형발전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선 올 하반기 제2국무회의 시범운영에 이어 내년 헌법 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한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도 체계화한다.
국세-지방세 비율은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한다.
행자부와 미래부는 세종시로 추가 이전한다.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올해 해양산업클러스터 2개를 지정하고 2019년 완공한다.
2022년까지 6차 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를 조성한다. 2020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을 생산하는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도 강화한다.
◇강한 안보·남북 간 화해협력 추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선 북핵 위협의 대응능력을 높인다.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을 적극 검토한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
병 복무기간은 전투력 손실 방지 대책을 마련해 18개월로 단축을 추진한다. 부족 병역자원은 전환·대체복무 인력 조정과 장교·부사관 확보로 대응한다. 병 봉급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도 남북 간 화해협력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