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미국·중국 등 11개국 총 21건 신규 제소… 화학·철강제품에 반덤핑 등 규제중국·터키·브라질 등 신흥국 비중 71.1% 달해… 하반기도 수출길 험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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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터키, 중국, 아르헨티나 등 신흥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규제는 수입품 증가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취하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을 말한다.

     

    31일 코트라(KOTRA)가 발간한 '2017년 상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상품에 대해 신규로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된 것은 21건이었다.

     

    이중 미국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터키(3건)와 중국·아르헨티나(각 2건), 말레이시아·베트남·브라질·인도·일본·캐나다·호주(각 1건) 순으로 이어졌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9건), 철강제품(7건), 섬유(2건), 전기전자(2건), 기타품목(1건) 순이었다. 규제형태는 반덤핑 16건, 세이프가드 5건으로 이뤄졌다.

     

    누적기준으로는 올 6월말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8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10건 증가한 수치다. 이중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51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1건으로 최다 규제국가였고, 미국이 3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터키(각 14건), 브라질(11건) 등 신흥국(135건) 비중은 71.1%에 달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47건으로 지난해말보다 3%p 증가한 77.4%의 비중을 차지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3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코트라는 올해 하반기에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제소뿐 아니라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철강(17건)과 화학(21건)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이어질 것으로 코트라는 내다봤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미국우선주의 기치 아래 모든 수입 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터키, 중국, 태국 등 신흥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조사당국의 재량권 확대(미국), 우회덤핑 방지 규정 신설(태국), 환경·노동 분야 국제기준 준수 여부 반영(EU)과 같은 각국의 새로운 통상규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