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신발 끈 동여매는 '삼성'… "사실관계 바로 잡기 총력"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의외로 간단하다. 1심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첫 준비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직접 변론에 나서는 변호인단은 막바지 항소논리 점검에 여념이 없다.

1심에서 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공여로 인정된 쟁점을 놓고 '사실인정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거센 반격이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8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은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한 주요쟁점과 증거 및 증인조사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1심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면서 272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제시한 만큼 변호인단의 법리분석은 치열하게 진행돼 왔다. 특히 유죄의 근거로 제시된 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공여의 대항논리 마련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1심 변호 내용의 연장선에서 논리 보강에 집중했다. 대표 변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그대로 유지돼 1심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유죄 판결의 단초가 된 '개별 현안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다'는 대전제를 놓고도 다양한 근거와 주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안과 경영권 승계를 분리해야 청탁과 뇌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 변호인단의 무죄입증 논리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의 근거로 꼽힌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항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죄의 배경으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앞세워 무죄입증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더욱이 사실관계의 오류를 적극 강조해 공소사실을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다.

세 차례의 독대 내용과 부정한 청탁 여부가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세워 특검의 입증 책임을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의 기초가 되는 무죄추정 원칙과 입증 책임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심에서 인정된 수동적 뇌물공여에 대해서도 적극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의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