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론조사 비용 46억여원 책정영구중단 vs 건설재개 문제 공론화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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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5·6호기 원전 건설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된다. 2박3일간 종합토론회를 거쳐 오는 20일 정부 권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영구중단과 건설재개를 놓고 이날 저녁부터 천안 계성원에서는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회가 실시된다.

    앞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차 전화 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아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을 선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선정됐으며,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478명이 2차 조사에 참여했다. 이들에게는 2박3일간 종합토론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종합토론회 첫째 날(13일)에는 3차 조사를,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4차 조사가 실시된다.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는 건설중단·건설재개 측의 발표 청취를 비롯해 분임별 토의 및 발표자와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반복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전설에 관한 공론 조사 결과를 정리해 오는 20일 오전 10시 '권고안'을 발표하고 해산된다.

    이번 권고안 작성의 관건은 최종 4차 조사에서 건설 중단과 건설재개 응답율이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약 6%, 오차범위 ±3% 가정 시 53 대 47 이상의 차이를 보여야 공론 조사에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4차 조사 결과 건설중단·재개 응답율이 '층화확률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 더 많은 비율의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하게 된다. 단,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1차∼4차 조사 결과를 종합해 권고안을 내놓게 된다.

    즉,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신고리 5·6호 공론 조사 비용에 약 46억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