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송합니다'…천문학적 덤터기에도 입닫는 한전·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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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했다.ⓒ 청와대

  
  

'공송합니다' 즉 공기업이라 죄송합니다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판이다.

탈(脫)원전의 후폭풍이 고스란히 에너지 공기업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급격한 에너지 정책 변화를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한전·한수원에 전가하는 모습이다.

한국전력은 오는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적어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말이다. 적자가 발생해도 한전이 '흡수'하겠다는 뜻도 내비췄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 한전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전도 중장기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전기료는 18% 오를 예정이다. 

공기업인 한전 입장에서는 정부의 뜻을 거스를 입장이 못된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장기적 안목을 가진 에너지 정책을 제시한 상황도 아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통해 신규 원전 중단 등을 선언하면서도 가정용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또 이러한 내용을 내달 발표할 제 8차 전력수급계획 등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세부적인 대책까지 마련하지는 못했다. 정권 교체에 따라 하루 아침에 에너지 정책이 뒤바뀔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향후 정부의 전력수급계획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특히 노후 발전소와 원전을 대신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확대하면서 한전의 발전비용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태양광, 풍력을 이용해도 소규모 발전에 대한 설비 보강에 대한 천문학적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내용이 전기요금에 연결된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도 임기내 폐쇄하기로 했다. ⓒ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액 100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원전 일시 중단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내렸지만 부담은 한수원이 떠안게 된 셈이다. 

정부가 백지화를 결정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의 매몰비용이 1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의 매몰 비용이 995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내놓은 매몰비용 신한울3·4호기(1539억원), 천지 1·2호기(3136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양측 간 비용차이가 큰 데는 원전건설지역에 선투입한 지역지원금 등을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달라서다.  

정부는 위 원전 공사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이 비용을 누가 짊어질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신고리 공사 일시 중단 비용을 한수원이 낸 것처럼 결국은 한수원에 떠넘기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가뜩이나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해외 원전 수출이 뚝 끊긴 상황에서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매몰비용 전가까지 이뤄진다면 한수원의 재무건전성은 크게 악화될 공산이 크다. 

그 과정 역시 험난해 보인다. 한수원 이사회는 앞서 정부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할 때 배임 논란이 일었다.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뻔한 만큼 이사회에 대한 배임죄를 묻겠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었다. 만일 매몰비용까지 한수원이 짊어진다면 법정분쟁은 확실시 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노조와 지역주민 등이 한수원 이사회를 상대로 배임죄 여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수원이 만일 비용을 짊어진다면 1조원을 손실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