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이어 '10·24'대책에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한국은행은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영향으로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앞으로 8·2 대책에 따른 규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청약조정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선 내년부터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막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해 자영업자,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한은은 8·2 대책 후 주택시장은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거래량이 9월 들어 축소하는 등 관망세가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월 6조1천억원, 7월 6조7천억원에서 대책 후인 9월 4조9천억원으로 줄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 역시 6월 4조3천억원, 7월 4조8천억원에서 8월 3조1천억원, 9월 3조3천억원을 줄어들었다.

비은행 가계대출도 올해 3월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대책 발표 등으로 2조원대에서 6∼7월 1조원대로 줄어든 가운데 8·2 대책으로 9월에는 증가 폭이 7천억원으로 추가로 둔화했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여기에 10·24 대책 효과까지 더해지면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더 축소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은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차주들 주택담보대출 가용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를 배경으로 주택시장에서 투기적 수요가 감소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하면 주택대출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향후 입주 및 분양에 따른 자금수요, 기승인된 집단대출 취급, 대출 관련 규제 시행 전 선수요 등에 따라 단기간 내 크게 둔화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