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케어' 실행?… 김용익 前 의원, 건보공단 이사장 사실상 내정

문재인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 논공행상식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전직 의원들이 수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이다.

국민 노후자금 6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는 이미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앉았다. 건강보험 운영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새 이사장으론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오는 30일 임기를 마친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달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이사장 후보 공모에 나섰다. 최근엔 김용익 전 의원과 건보공단 내부인사 등 2명을 새 이사장 후보로 복지부에 추천했다.

이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최종 후보 1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과정만 남았다. 현재 복지부와 건보공단, 정치권 주변에선 "건보공단 내부인사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김 전 의원의 내정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 자리가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코드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새 정권이 들어서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논공행상식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는 고질적인 적폐"라고 꼬집었다.  

1952년 충남 논산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아 미용·성형을 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의원을 임명한 바 있다. 김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단장을 맡아 자문위원을 보완하는 전문위원들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