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래세대 50년 간 부담돼 반대"
與 "文정부 첫 예산, 정부안대로 가야"
與 "文정부 첫 예산, 정부안대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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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단 하루 남겨두고 여야가 벼랑끝 협상에 들어갔다.ⓒ 뉴데일리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단 하루 남겨두고 여야가 벼랑끝 협상에 들어갔다. 헌법상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핵심 현안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다. 여당은 정부안대로 예산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 내에서는 반대 기류가 선명하다.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위해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도 모자라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는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채용하면 30년 근무… 400조 필요"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일자리 80만개 증가를 내놨다. 이번 예산안은 향후 5년 간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는 첫 단추인 셈이다.정부는 새해 공무원 1만2221명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 5349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안을 제출했다.야당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5년 간 17만명 증원에 드는 장기적인 재정 소요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끝내 내지 못했다.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명을 늘리면 30년 간 327조8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19조원으로 추산했다.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실제 비용은 400조원에 이른다는 관측도 나왔다. 정부가 내년도 나라 예산안으로 제출한 429조원과 맞먹는 규모다.자유한국당 예결특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무원은 한 번 채용하면 평균 30년 정도 근무하는 데다가 임금 상승률, 연금, 사회보험료, 기타 경비 등을 산출하면 400조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증원, 미래세대에 50년 간 부담"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공무원 증원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정책연대협의회를 구성한 두 정당은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인력 효율화, 공무원 재배치, 면밀한 재정 추계, 조직 진단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게 50년동안 부담을 주게될 것"이라며 "일본 공무원 GDP 부담률이 13%인데, 우리나라는 21%나 된다. 지금도 일본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데 공무원을 더 뽑는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다.ⓒ 뉴데일리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여론도 우호적이지 못하다.사회복지, 국민안전에 관한 긴급한 분야는 늘려야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한 공무원 늘리기라는 우려를 떨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대거 채용해 이들이 퇴직하는 날까지 월급과 연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점도 마이너스 요소다.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는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다. 국회서 합의한 내용이 있어도 모두 제외된다. 표결에 들어갈 경우, 여당은 121석의 과반 이하의 의석수를 갖고 있어 야당의 협조없이는 정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