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뉴딜'로 어항·포구 3백곳 정비, 청년창업농 육성 등 일자리 창출 매진2.7조 혁신모험펀드 조성·복합쇼핑몰 규제… 초등생 온종일 돌봄·특진비 등 급여화'소득주도 성장·삶의 질 향상' 정부업무보고… 전례 없이 총리가 보고 받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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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연합뉴스
올해 2단계로 공공기관 자회사의 비정규직 7만7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든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고자 복합쇼핑몰 규제가 강화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이 450개소로 늘어나고 초등생 온종일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특진비 등 비급여 항목을 줄여 의료비 부담도 줄인다.
스마트팜(첨단농장) 확대로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는 등 농촌 일자리 3만3000개를 만든다.
낙후한 소규모 어항·포구 300곳을 현대화하는 '어촌 뉴딜300' 사업도 눈에 띈다. 어묵을 제2의 수출 효자상품으로 육성하고, 마리나·크루즈(유람선)산업도 재도약의 발판을 놓는다.
정부는 18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올해 첫 업무보고를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첫 보고주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며 "국민이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게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받았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집권 2년 차 책임총리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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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연합뉴스
◇최저임금 안착 총력… 주간 노동시간 52시간으로
먼저 고용부는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3조원의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236만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3월 5000여 곳을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최저임금 편법 사례도 점검한다.
건강보험료 절반 감면, 4대 보험료 세액 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자회사의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도 진행한다.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모두 7만7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20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청년 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2+1) 장려금 등을 확대한다.
체당금 지급 기간 단축, 소액 체당금 확정판결요건 폐지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청년 구제도 강화한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장시간 근로업종 60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청년 신규 채용을 연계해 나간다.
근로기준법을 고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도 26개에서 10개로 줄인다.
휴일·휴가 사용도 촉진한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집중 지원… 소상공인 협업·조직화로 경쟁력 제고
중기부는 일자리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책과 가계소득 지원책을 제시했다.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 5조8000원 규모의 37개 중소기업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는 2조7000억원을 조성해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근로자와 가계소득 증대 방안도 역점과제로 추진한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배분제, 중소기업-근로자 간 미래성과공유제를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의 기틀을 강화하고,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 상생 정책을 역점과제로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2022년까지 1만5000개의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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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저소득층 복지에 역점…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는 아동·노인·저소득층 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펼쳐나가기로 했다.
아동은 오는 9월 0~5세 아동수당 도입, 국가예방접종 초등학생까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노인은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고 일자리도 51만명으로 4만3000명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450개소로 확대하고 초등생 온종일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와 특진·특실·병간호 등 3대 비급여는 급여화한다. 저소득층(하위 50%) 본인부담 상한액도 낮춘다.
노인 의료·요양 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한다. 11월에는 장애인의 탈시설·지역사회 정착방안도 내놓는다.
◇스마트한 청년 창업농 육성… 반려동물·말산업 자격증도 신설
농식품부는 올해 3만3000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2022년까지 17만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청년 창업농을 육성한다.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월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주고 농지·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스마트팜은 지난해 4000㏊에서 올해 4510㏊로, 스마트축사는 750개소에서 1350개소로 각각 확대해 창업 생태계도 구축한다.
애견행동교정사, 나무의사 등 반려동물·산림·말산업 관련 자격증을 신설한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를 고려해 가정간편식(HMR)과 바이오·고령친화식품 신규 시장 형성도 지원한다.
아울러 식품·외식 창업희망자에게 창업공간을 주고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확대한다. 이는 무·배추·마늘·양파 등 사전 수급조절 의무를 주고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제도다.
재해복구비도 현실화한다. 과수의 경우 ㏊당 60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증액한다.
100원 택시를 82개 전 군지역으로 확대하고 농지연금 지급액도 올리는 등 농촌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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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제2 수출 효자상품으로… 마리나·크루즈산업도 재조명
해수부는 오는 7월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선박 50척 신조를 지원, 해운-조선 상생을 도모한다.
항만 재개발 등에 2조2000억원의 민자 유치도 추진한다.
자율운항선박과 초고속 해상통신망, 스마트 항만을 연계하는 스마트해상물류체계도 구축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어촌계 가입조건은 완화한다. 월 100만원의 영어정착금과 500억원 규모의 창업·주택자금을 지원해 청년 귀어를 독려한다. 소자본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수산모태펀드도 15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마리나·크루즈산업의 재도약도 추진한다. 12월께 창원에 거점마리나항만을 착공하고 크루즈 전용부두를 3선석 확충해 12선석으로 늘린다.
어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연다는 목표로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참치)의 상업적 출하도 시작한다.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는 2011년 참다랑어 인공부화에 성공한 후 어가에 시범 분양해왔다.
김은 경남 고성군에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양식단지를 조성한다. 올 하반기 지역어민·기업·발전소가 공동투자 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에 이어 어묵도 수출 효자상품으로 육성한다.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적용 범위를 현행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도서에서 모든 섬으로 확대한다.
어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취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어촌지역 가사도우미제도를 신설한다.
'어촌 뉴딜300' 사업도 추진한다. 어촌·섬 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이지만 낙후한 소규모 어항·포구 300곳을 선정해 시설을 현대화한다. 상반기 중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사업은 △해상교통 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 창출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