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는 최저임금 후속대책 입법화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법안 통과를 외치며 임시국회로 계기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진통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법론을 두고는 시각이 크게 달라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이번 임시국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주도권을 잡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만큼 여야 모두 정치적 구호만 쏟아내다 빈손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대비모드에 들어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설 이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중소기업 자금, 물가관리에 각별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30일 정부 부처 장차관 워크숍을 열고 2월 임시국회서 논의될 국정 현안을 살필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법종 지정 특별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등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6일 시화공단을 찾아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정책은 맞지 않는다"면서 "2얼 국회서 정부 정책을 본격적으로 바로잡겠다"고 했다.
홍 대표는 "대기업도 해외로 탈출하고 중소기업도 해외로 탈출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올려줘도 임금을 본국에 송금해 정부 주장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소비 선순환구조로 이뤄지지 않을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친기업 정책과 규제완화, 중산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법안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의 실책을 부각, 이를 보완하는 법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입법화도 추진할 계획이지만 한국당은 이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대신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