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전략광종'… 위험·자금 부담 커 민간 주도 힘들어 광물공사 역사 속으로... 가스 석유공사 흔들

  • ▲ 광물공사 사옥에 '자원개발 지속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광물공사 노조
    ▲ 광물공사 사옥에 '자원개발 지속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광물공사 노조

     

    해외 자원개발에 앞장섰던 자원 공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전전 정권 털기가 진행되면서 주요 자원 공기업들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리스크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고려 보다 결과를 앞세운 책임 묻기가 진행되다 보니 진작부터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펼쳐지는 자원 확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창립 5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존폐 기로에 서 있다.

     

    광물·석유·가스공사 등 3곳은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자원개발에 43조8000억원을 투입했고, 손실 13조7000억원을 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이들 3곳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 체제로 존속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광물공사는 2008년 5000억원이었던 부채 규모가 2016년 5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누적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조9883억원이지만 이미 3조7046억원의 사채를 발행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볼레오·암바토비 등 대규모 사업의 무리한 투자와 건설·생산 지연에 따른 투자비 급증과 수익 창출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누적 회수액은 5000억원 수준으로 총 투자액(5조2000억원)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확정된 누적 손실액만 19억4000만 달러(약 2조669억원)로 총 투자액의 41%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강원랜드 대주주로 1조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비축하고 있는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만들기로 했다.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을 통합하면 광물공사의 취약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광업 탐사·개발 기능(광물공사)과 폐광지역 지원 기능(광해공단)이 합져져 '전주기 광업 프로세스'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 중 직접투자는 폐지하고 민간지원 기능만 남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합기관의 법률상 사업범위를 기존 '해외 광물자원 탐사‧개발'에서 '보유중인 해외자산의 유지·관리 및 처분'으로 변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민간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2016년 기준 각각 당기순손실 1조1100억원, 6700억원을 기록 중이다.

     

    이에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현재 △석유 자원개발 기능 민관 이관 △석유 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 △석유공사 자원개발 기능의 가스공사 이관 △석유공사·가스공사의 통합 등 4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4가지 구조조정 방안 중 1가지를 결정해 지난달말까지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능 조정과 부채 상환 계획 등 논의할 과제가 많아지면서 오는 6월로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다만 그간의 논의 과정을 보면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규모에 비해 효율성과 역량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만큼 향후 석유·가스 자원 개발도 민간 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 가스공사(왼족)와 석유공사 사옥 전경. ⓒ각 사
    ▲ 가스공사(왼족)와 석유공사 사옥 전경. ⓒ각 사

     

    이런 가운데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 간 자원확보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뜩이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핵심 광물을 선점하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성장 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전략기술경영연구원 박기식 부원장은 "6대 전략광종(유연탄·우라늄·철·구리·아연·니켈)의 전략적 보유가 광물공사의 존재 이유였다"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6대 전략광종 보유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자원개발 업계 한 관계자는 "위험이 크고 막대한 자본이 드는 자원개발에 민간이 뛰어들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다"며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자원개발에 민간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는 건 힘들다"고 지적했다.

     

    광물공사 노동조합이 광해공단과의 통합을 반대하며 내세우는 명분도 마찮가지다. 광물공사 해외자원개발 폐지는 산업 필수재인 광물자원 확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광물공사 노조는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폐지권고는 무책임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원 확보를 위한 명확한 청사진 없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며 "치열한 자원전쟁에 대비하지 못하면 종국에는 국가경제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