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국세청…역외탈세·편법승계 역대급 세무조사

범정부 차원의 해외 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발족을 앞두고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세 미납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15일 편법 상속·증여 혐의 50개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한 조사계획이 공표됐다. 이어 후속 행보가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그간 특정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조사권 남용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돼 왔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새정부 2년차를 맞아 해외재산 은닉 등 생활적폐 청산 기조가 강화되면서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론이 다시금 힘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상속세 포탈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남부지검에 고발하며 사실상 전방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여기에 ‘자택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수사에 따라 지난해 중단한 대한항공과 칼호텔네트워크 대한 정기 세무조사 착수여부도 관심사다.

조사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에둘러 부인하지 않았다.

OCI에 대한 세무조사도 예사스럽지 않다. 국세청은 국제거래조사국을 투입해 OCI의 국내외 관계사와 위장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편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사조그룹 역시 정기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청 조사4국은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대림통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해외범죄수익 환수합동조사단 구성 관련해서도 국세청은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이 조사단 구성과 해외은닉 재산 적발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검찰이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환수작업은 국세청이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