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 청산' 국세청 역할 강화되나… 2년차 한승희號 행보 촉각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당청의 적폐청산 기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 부처들 역시 소관별 적폐청산에 나설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사정정국을 맞아 공정위와 더불어 핵심 부처로 부상한 국세청의 경우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해외 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발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사회 부유층의 역외탈세 근절 등 생활적폐 청산이 제1의 미션이 되고 있다.

오는 29일 취임 1주년을 맞는 한승희 국세청장의 2년차 업무추진방향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4일 김상조 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일감몰아주기 근절 및 불공정 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조사 및 제재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그간 권력기관이 아닌 서비스 기관을 강조해 왔지만 일정 정도 태세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승희 청장 취임 2년차 국세청의 역할론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해외범죄 수익환수 등 적폐청산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편법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및 기업재산 사익편취 등을 중심으로 변칙 상속·증여와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검증에 필요한 가족관계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검증 강화 및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및 소득·거래내역,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 등을 상시 관리해 탈세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 운영 관련해서도 검찰 등 관련부처와 조직 규모 및 역외탈세 조사 분담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적폐 청산을 내세운 국세청의 사정행보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