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초대형 사업자 탄생 지원"… 컴캐스트, Verizon 등 거대 공룡 출현 예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후 이통사 중심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 추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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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AT&T와 타임워너의 인수를 승인, 국내 업계가 방송통신 융합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대세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업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후 국내서도 이통사들을 중심으로한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를 통해 관련 시장 재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2위 통신업체 AT&T가 850억달러(약 93조원)규모의 타임워너 인수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AT&T의 타임워너 인수는 2016년 10월 발표된 바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타임워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CNN방송을 소유하고 있어, 타임워너의 몸집불리기를 견제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 법무부 역시 M&A로 유료 TV채널 고객들의 시청료가 인상될 것이라며 AT&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AT&T의 타임워너 인수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사실을 법무부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 합병을 승인했다.

    인수 계약이 완료됐더라도 미 법무부는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 법무부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이번 미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내에서 통신·미디어간 합종연횡이 잇따라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결국 미국 연방법원과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통신-미디어' 라는 관점에서 대형 사업자 탄생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인된 만큼, 네트워크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와 콘텐츠 경쟁력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합종연횡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실제 미국 최대 케이블 사업자인 컴캐스트는 콘텐츠 강자인 디즈니와 21세기 폭스 인수를 추진 중이다. 또 미국 통신시장 1위인 Verizon 역시 미디어사업자 CBS 인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T-Mobile과 Sprint 합병 후에도 미디어 사업자와의 추가 합병 가능성도 높아졌다.

    업계는 글로벌 미디어 거대 공룡들의 잇따른 탄생과 넷플릭스, 아마존 등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 속,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일몰을 통해 국내서도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미디어 시장 재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시장점유율은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만큼, 자유경제시장 체제 속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는 사업자의 영업 자유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꼴이며, 시장활성화를 막을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 방송 매출 증가세가 더뎌지면서 홈쇼핑 수수료가 둔화된 것은 물론, IPTV로의 가입자 이탈로 케이블 업계의 불황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국내도 방송통신 융합의 새판을 다시 짜 SO사업자들에게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1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 철폐가 그 대안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산 규제가 없어지면 KT가 적극적으로 점유율 늘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에 질세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케이블 TV 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산 규제가 폐지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이런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길이 막혀버릴 수 있다"면서 "시장 영역을 불문하고 1등 사업자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는 사업자간 경쟁 저하와 이에 따른 미디어 서비스 산업의 서비스질 하락 등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