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 이달 말 확정… 40% '정원감축-재정지원제한' 묶일 듯

대학가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20일 공개된다. 2단계 진단 대상은 이의신청을 거쳐 이달 말께 통보될 예정이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18일 각 대학에 1단계 평가에 대한 가결과 확인 과정을 이메일을 통해 안내했다.

1단계 평가 가결과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단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주소, 아이디(ID), 비밀번호 등은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전달될 예정이다.

각 대학의 기본역량진단 가결과 확인은 20~21일 양일간 가능하며, 2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나선 대학에 대한 2단계 진단 여부는 이달 말께 통보된다. 재진단 대상이 된다면 사실상 빠듯한 일정을 감수해야 한다.

2단계 평가 대상에 오른 일반대학은 다음달 11일까지, 전문대는 12일까지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대학 운영의 건전성 등을 담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대학 사활이 걸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는 '자율개선대학' 선정이 최대 화두였다. 1단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다면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강제 정원 감축 등 각종 불이익에서 제외된다.

반면 2단계 진단 대상에 오를 경우 정원 2만명 감축 대상에 포함되며 역량강화대학 또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진다.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특수목적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경우 I유형은 신규 지원 사업 및 국가장학금II유형 제한·학자금대출 50% 제한 등을 감수해야 한다. II유형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국가장학금I·II유형, 학자금대출 100% 제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동안 자율개선대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일정을 교육부가 안내하지 않으면서 대학가는 긴장감을 유지해야만 했다.

기본역량진단 평가 가결과 확인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각 대학은 가결과 확인 후 이의신청 여부 등에 따라 명암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올해 8월께 발표, 전체 대학 중 60% 내외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A대학 관계자는 "일단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이의신청에 나서지 않길 바랄 뿐이다. 2단계 진단 대상을 공문을 통해 알린다고 하니, 그만큼 긴장감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B대학 측은 "자율개선대학 여부만 기다리던 중에 가결과 확인 후 이의신청에 나선다면 난처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