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감축-재정지원 제한' 대학 어디?… 23일 살생부 발표

대학 운명을 좌우할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강제 정원 감축, 재정지원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대학들은 '자율개선대학' 명단에 포함되길 희망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감과 달리 교육부는 하위 약 40%에 대해 정원 감축을 진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최종 결과 발표에 따라 대학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23일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6월 교육부는 각 대학에 1단계 가결과 통보를 통해 '예비 자율개선대학' 여부를 안내했고, 1단계에서 탈락한 일반대 67개교·전문대 49개교에 대한 2단계 진단을 지난 7월 실시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오른 대학들은 안도한 반면, 2단계 진단 대학들은 긴장감이 고조됐다.

재진단 대상에 올랐던 한 대학은 "등급 상향에 희망을 걸고 있다. 최종 결과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며 걱정 섞인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대학의 한 관계자는 "2단계 진단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각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1단계 통과 대학이더라도 마냥 안도하는 상황은 아니다. 부정·비리 제재에 대한 감점으로 등급이 하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대 120개교, 전문대 87개교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오르면서 2단계 진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부정·비리 제재에 따른 감점이 이뤄진다면 최종 자율개선대학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감점은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 보직자 부정·비리, 형사기소 현황 등 유형에 따라 적용된다. 평가 결과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감점되더라도 등급 하향을 피할 수 있다. 반면 근소한 차이로 간신히 자율개선대학에 오른 학교가 감점을 받는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A대학 관계자는 "어느 대학이든지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길 원하고 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을 통보받았지만, 감점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적용될지 싶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B대학 측은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감점으로 등급이 하락된다면, 2단계 진단 대학 중에 상향될 학교가 나올 수 있기에 결국 교육부 발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학들은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재정지원 자격을 얻는 자율개선대학 선정을 희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상위 약 60%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나머지 대학에 대해선 정원 2만명 감축을 예고했다.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되면서 재정 악화를 호소하는 대학 입장에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면 다소 숨통을 트일 수 있다.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된다면 △역량강화대학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정원 감축 대상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경우 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청 제한이라는 각종 불이익이 뒤따른다.

올해 9월 201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실시된다. 이번 결과 발표는 대학 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자율개선대학에 오른 학교는 그만큼 학생 모집에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원 감축 대상이라면 학교 운영 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최종 결과에 따라서 대학별 상황에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