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稅 부담 '헉헉'… 법인세 71.7兆, 1년새 21%↑

법인세수 증가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사상 첫 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6년간 국세수입액 추이 분석’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302조 5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세목별 수입 예상액은 법인세가 71조 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법인세 증가율은 2014년 -2.7%에서 올해는 21.2%로 4년만에 23.9%포인트로 급격한 반등세를 보였다.

법인세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매출 정체에도 불구 이익이 증가한 데다 2013년부터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세액공제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어 소득세는 87조 8천억원으로 16.9%, 부가세는 70조 5천억원으로 5.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호조에 따라 조세부담률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경연은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20.0%를 넘어 22%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전체 국세수입의 96%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청 소관세입 역시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55조 6천억원으로 2016년에 233조 3천억원에 비해 9.5% 증가했다.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져 6월말 기준 국세청 소관 수입은 157조 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9조 3000억원 증가해 올해 287조 1천억원의 국세청 소관 세입 달성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지난 1∼6월의 국세수입 누적액 157조 2천억 에 지난해 전체 기간에서 1∼6월 누적 국세수입의 진도율 52.0%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