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 놓고 시각차… 與 "대기업 제한" vs 野 "빗장 풀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놓고 여야 간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 여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여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관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를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비유, 대규모 규제혁신을 예고했다. 여당 역시 문재인 정부 2년차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규제혁신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이번 본회의에서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원장은 "의원들 간의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개진해 상당 부분의 의견접근을 이뤘다"면서 "은산분리 완화 대상과 한도에 관해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1차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올리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유지분 한도를 민주당은 34%를 꼽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50%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규제 완화 대상을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비중이 50%가 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업중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내에서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 모든 산업자본을 대상으로 규제를 풀자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사업비중에 따라 KT나 카카오 등 기존 인터넷은행의 주주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4%(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해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출범했다. 

설립 추진 단계에서만 해도 ICT기업의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논의됐으나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근 민주당 내부의 반대 입장 등이 정리가 되면서 규제 완화 논의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건을 걸면서 내부 반대가 수그러졌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파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