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농사 짓겠다" 약속하면 전액 장학금… 의무기한 '장학 학기×6개월'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예산안이 14조 6480억원으로 확정됐다. 일할 사람이 부족한 농촌에 청년을 불러들이고 영농 과학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일부 신규 사업은 청년에게 직접 돈을 주는 형식이어서 퍼주기 논란이 우려된다. 

농식품부는 농촌 일자리 확보 일환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농식품벤처창업센터 2곳을 추가로 신설하고 벤처 창업붐을 일으키는 데 지난해의 약 2배인 95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영농 취·창업 희망 청년 총 200명을 우수 농업법인 인턴으로 일하게 한 뒤 이들 중 일부(120명)를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지원한다.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에 각각 들어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스마트팜 창업 붐도 조성한다. 내년도 스마트팜 농업 예산 총 5642억원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편성된 예산은 359억 원이다. 이 가운데 91억 원이 스마트팜 창업 보육에 쓰인다, 청년들이 스마트팜 준비부터 창업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모아놓은 돈이 없는 청년들도 의지만 있다면 스마트팜 농사를 배울 수 있게 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2곳을 만들어 임대료를 받고 최장 3년까지 농사지을 땅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 사업에 123억 원이 들어간다. 

내년도 청년 농업인 분야의 일부 사업은 청년에게 돈을 직접 대주는 방식이어서 퍼주기 예산이란 비판이 예상된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할 정부가 물고기를 먹여주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졸업 후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대학 장학금을 주는 신규 사업이다.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될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다. 구인난으로 허덕이는 농촌을 살리고 청년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목표다.

총 36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학기당 800명을 선발해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대학생은 '장학금 수혜 학기 수×6개월'의 기간 만큼 농업 분야에 반드시 종사해야 한다. 관련 영농 교육과 실습도 의무 사항이다.

그러나 농식품부 확인 결과 '농업 분야 종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예상된다. 직접 농사를 지을 '예비 농업인' 외에 영농법인이나 농기계 업체 사무직도 해당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혜 대상도 논란 거리다. 현재 사업안에 따르면, 부모가 농업인이라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영농 기반이 다져진 '억대 농부'의 자녀도 공짜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등록금과 별개로 학업 장려금의 1인당 최대 수혜 액은 200만 원이다. '농업 분야'에 해당하는 직업과 아닌 직업(꽃집 취업 등)의 명확한 기준은 올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만약 장학금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지원금을 환수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된 영농 정착 지원금 사업 예산은 내년 233억 원으로 일 년 새 3배 증가했다. 이 사업은 영농 의지와 계획이 있는 만 40세 미만 청년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 문경의 오미자 농업인 A씨는 "도시에서 자리잡지 못하고 귀농한 청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막상 농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지원금 중심의 청년 농업인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