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교육 예산 75.2조… 역대 최대 7조 증액

내년도 교육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7조원 가까이 증액되고, 대학 역량 제고 등을 위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교육부는 2019년도 예산안을 75조205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6조9730억원(10.2%)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부문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59조8011억원, 고등교육 9조9537억원, 평생·직업교육 7420억원, 사회복지분야에는 4조5813억원을 편성됐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세수 증가 등에 따라 올해보다 6조537억원 늘어났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55조7431억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1조9812억원 전액을 국고로 지원,  초등돌봄교실 700실 확충을 위해 21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고등교육 부문은 올해보다 4550억원 증액됐으며,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에는 3조9986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역량강화(ACE+), 특성화(CK), 산학연계(PRIME), 인문(CORE), 여성공학(WE-UP) 등 5개 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해 특정 영역이 아닌 대학 전반을 지원하며 올해 4447억원에서 28% 증액된 5688억원으로 예산 규모를 확대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자율협약형, 역량강화형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국립대혁신지원(PoINT) 사업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개편하고 올해보다 704억원 늘어난 150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시설 안전을 위해 국립대 내진 보강에 1천억원을, 석면제거에는 220억원을 투자한다.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에는 2925억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산학협력 모델 발굴, 대학 기술이전 사업화 확산,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구조 다양화에 따른 사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에 2908억원을 투입, 후학습자·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위해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에 241억원을 반영했으며 일반대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후학습자 과정 운영을 전문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 취업률 제고, 중소기업 고졸 기술·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 고교 3학년 대상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은 780억원을 지원, 1500명 늘어난 2만550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