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선임, '공모→추천'으로 바뀌나… '캠코더' 확산 우려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장 후보자 모집 방식이 공개모집에서 추천제로 변경된다. 지금껏 공모제가 '무늬만 공모제'라는 지적이 많았던데다 공모 및 검증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돼 공공기관장 공석이 길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추천제 도입 때는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낙하산 배제'와 같은 상세한 방안이 빠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 처음 진행된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운영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338개 공공기관장, 각 부처 장차관 등이 자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방향' 기조발제에서 △사전 규제 감소 △성과 유무 책임 확대 등으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능력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장 등 임원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감사나 비상임이사 등 공공기관장 견제 직위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그간 수익 극대화 등 효율성에 치중했는데 앞으로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공공기관 평가는 작년말 사회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한 1단계 개편에 이어 절대평가 도입해 혁신지표 신설 등 2단계 평가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이런 개편안은 세부정책들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추천제에 대해 '낙하산 배제' 등과 같은 상세 방안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애초 이날 행사는 상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방선거,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으로 연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장을 향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양질의 일자리, 상생의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서발전은 최근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인력 72명을 추가로 채용했다"면서 "조사 합의를 통해 이룬 값진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몇몇 공공기관이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됐고 공공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비중은 적었다. 대신 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채용비리 피해 구제사례 등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잇따른 공공기관의 채용, 입찰 비리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찍은 와중에 뼈를 깎는 개혁안을 내놓기 보다는 칭찬릴레이만 쏟아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