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유예 등 생계형민원 신속 처리"… 국세청, 소상공인 지원 팔걷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행보가 본격화 되고 있다.

국세청은 1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층 미디어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과 평화시장 등 동대문 패션타운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청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예금·보험금·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요청 등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위 심의 없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해 소관 부서에 시정 요구하는 등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등을 통해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액 소멸제도 등을 적극 홍보해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납부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묵묵히 납세의무를 다하며 성실히 사업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모범납세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신설을 공표한바 있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추진단이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직능단체와 내부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집하고 정례회의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여기에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운영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불편은 신속하게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